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일률 책정…담합 의혹

[ 한민수 기자 ] 최근 3년간 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로 거둬드린 수입이 1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실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도상환수수료 수입만으로 국민은행은 2000억원, 우리은행은 1400억원, 신한은행은 1200억원 이상의 수익을 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011년 9월 중도상환수수료 책정방식을 '잔존일수 기준 체감방식'으로 개편하라고 시중은행에 지도했지만, SC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들이 중도상환수수료를 일률적으로 1.5% 수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실은 금감원은 2011년 은행권에 지도를 실시한 이후 단 한 차례도 이행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유의동 의원은 "중도상환 처리시 발생하는 비용이 은행별로 다름에도, 1.5%의 동일한 수수료율을 부과하는 것은 담합의혹 및 은행들의 과도한 수수료율 책정의 문제가 있다"며 "저금리 상황에서 기존의 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하고 싶지만,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현재 획일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중도상환수수료를 고정·변동금리 부동산담보 신용대출 등 유형별로 산정기준을 차등화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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