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외교 독트린' 세 가지 도전에 '흔들'

아시아 중심 전략 차질 우려

(1) 최대의 敵 IS
(2) 러,우크라 도발
(3) 中의 亞패권 야욕


[ 워싱턴=장진모 기자 ] 해외파병 등 군사 개입을 축소해 국방 예산을 줄이고 그 대신 경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기본 전략이 ‘세 가지 도전’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의 최대 적으로 떠오른 이슬람 수니파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 우크라이나 사태로 흔들리는 동유럽 안보 문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아시아 패권 야욕 등이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 독트린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NYT는 이 세 가지 도전이 국방예산을 줄이고 백악관을 떠나겠다는 오바마의 계획을 수포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동유럽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집단안보 체제는 영원하다”며 러시아 도발에 대비한 동유럽 방위에 미국이 적극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미국은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우크라이나 현지 합동군사훈련에 200명을 파견할 예정이다.

리처드 하사 미 외교협회장은 “오바마 정부가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 전략을 구체화하고 중동과 유럽에서 안보·군사력을 강화하려면 추가적인 돈을 투자하지 않고선 불가능하다”며 “오바마 정부의 화법과 정책 불일치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IS 본거지인 시리아 공습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직 전략이 없다”고 밝힌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다.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앞으로 6년간 미군의 60%를 아·태지역으로 배치한다는 국방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상당수 아시아 동맹국이 미국의 이런 계획에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NYT는 전했다.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공백이 생기면 중국이 남중국해 영토분쟁 등에서 더욱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한편 IS가 두 번째 미국인 기자를 참수한 사실이 공식 확인되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급속히 강경 모드로 바뀌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우리 목표는 IS를 분해하고 파괴하는 것”이라며 시리아 공습을 위한 동맹국 동참을 촉구했다. 조 바이든 부통령은 “IS를 지옥의 문까지 쫓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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