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은 주변국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 제기됐다.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소장 이석수)는 12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국내외 안보전문가를 초청, ‘한반도 통일과 주변국 이익’이라는 주제로 국제안보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회의에서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이익’을 주제로 발표하는 추수롱(楚樹龍) 중국 칭화대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미리 배포된 발표문을 통해 “통일한반도는 약 7000만명의 인구를 가진 주요 경제강국이 돼 아시아의 부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안보적 관점에서 한반도 통일은 중국에 유익하다”고 밝혔다. 추 교수는 “통일된 한반도가 미국과 동맹을 유지해 중국이 미군과 국경을 맞대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중국에 커다란 안보적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중국인이 있다”며 “역사적으로 볼 때 통일된 한반도는 중국과 사이가 좋았고 통일된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더라도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 북한은 중국에 이익보다는 손해를 끼쳤으며, 한반도 통일 이후 미중관계가 반드시 나빠진다고 볼 수 없다”며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북한이란) 완충지대가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안드레이 란코브 국민대 교양대학 교수는 ‘러시아 북한 그리고 한반도 통일’이란 발표문에서 “러시아 외교정책의 주요 기조는 러시이의 경제력을 확장하고 러시아 안보와 그 경쟁적 확장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응하는데 있다”며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잘 드러나는 것처럼 러시아는 한때 구소련지역이었거나 국경변두리 국가들에 대한 지배를 위해 적극 투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와 북한과의 교역규모는 북중교역의 60분의 1에 불과하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병진 계명대 정치학과 부교수도 ‘통일에 대한 러시아의 태도’란 발표문에서 “한반도에서 통일이 가능해지는 순간 러시아는 북한 내부에서 발생하는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사후 인정하는 관망자의 역할에 머물 공산이 크다”며 “러시아는 통일과정에서 수동적 관망자로 남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교수는 “김정은의 정책 실수로 북한 내부가 붕괴되면서 통일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통일한국이 러시아에 적대적일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러시아는 통일을 막고 북한을 유지하기위해 군사적·경제적 개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카렌 밍스트 미국 켄터키대 정치학과 교수는 ‘한반도 통일과 미국의 이익’이란 발표문에서 “미국이 상정하는 한반도 통일방식은 무력충돌이 아닌 점진적인 과정을 따르거나 북한의 붕괴에 의해 촉발된 급작스런 통합”이라며 “한반도 통일은 미국에 아시아 안정, 동맹 유지, 지역경제 이익,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남창희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반도 통일과 일본의 전략적 이익’이란 발표문을 통해 “한반도 통일로부터 일본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우선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의 일본에 대한 직접적 위협과 확산 위협이 해소된다는 점”이라며 “한국은 통일 이후 북한이 축적해 놓은 핵물질과 생화학 무기를 전면 폐기할 것이므로 일본은 핵무장한 통일한국이란 위협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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