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허용량, 기업 요구에 소폭 늘렸지만…

정부, 16억8700만 확정
5월 발표案보다 2.8% 늘어

실제 예상 배출량의 76% 수준
발전업계 "전기요금 올려야"


[ 심성미 기자 ]
정부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기반이 되는 업종별 배출허용총량을 내놨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체에 매년 배출할당량을 부여한 뒤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은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 적용대상 업체 전체가 배출할 수 있는 총 허용량을 약 16억8700만t으로 확정해 11일 발표했다. 지난 5월 발표한 허용량보다 2.8% 늘어난 양이다. 이는 실제 해당 기업들이 배출할 것으로 전망되는 온실가스(21억6320만t)의 76.1% 수준이다.

환경부는 업종별 배출권 할당량도 내놨다. 11월 중에는 개별 기업으로부터 희망하는 할당량을 신청받아 구체적인 배출권 할당량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총 16억8700만t 허용

1차 계획기간의 할당 대상은 △발전·에너지 △산업 △공공·폐기물 △건물 △수송 등 5개 부문 23개 업종의 526개 기업이다. 526개 기업은 2011~2013년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총 12만5000t 이상인 기업 또는 2만5000t 이상인 사업장을 가진 기업들로 한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6%를 차지한다. 한국전력, 포스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텔레콤, 대한항공, 한국수자원공사 등이다.

환경부는 또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BAU)와 과거 배출 기록을 근거로 산출한 해당 업종의 예상 배출량을 이용, 업종별 할당량을 산정했다. 제일 많은 할당량을 받은 업종은 발전·에너지다. 전체 허용 총량의 44.6%인 약 7억3585만t이 할당됐다. 5월 할당안보다 약 3147만t 늘어난 수치다. 온실가스 감축이 쉽지 않은 발전 업종에 증량분 4800만t 중 대부분을 할애해준 것이다.

◆내년 전기요금 오를까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시행과 함께 전기요금 인상 카드도 함께 만지작거리고 있다. 발전업계는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되면 연간 3000억원에 달하는 3000만~4000만t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돈은 전기요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는 게 발전업체들의 하소연이다. 전력부문이 경쟁시장인 유럽연합(EU)의 발전업계도 배출권 구입 비용을 전기요금에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주무부처끼리도 전기요금 인상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세종=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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