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으로 약가인하 도출 가능성 하락"-대우

[ 한민수 기자 ] KDB대우증권은 12일 담뱃값 인상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중단기적으로 강력한 약가인하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하락했다는 판단이다.

김현태 연구원은 "담배가격 인상분에는 기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에 더해 종가세 방식의 개별소비세가 도입된다"며 "이번 담배가격 인상을 통해 건강증진부담금 비중은 현재 14.2%에서 18.7%로 확대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보험료 수입 이외에 국고지원금 수입이 존재한다. 국고지원금은 보험재정국고지원금 관리재정국고지원금 담배부담금 등으로 분류된다. 이 중 담배부담금은 2005년 이후 9253억원에서 1조631억원 사이를 기록하고 있고, 2013년에는 9986억원이었다.

김 연구원은 "정부의 담배가격 인상안은 담배부담금 증가를 이끌 것이고, 이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로 귀결될 것"이라며 "인상안 시행시 담배부담금은 약 6959억원에서 1조4977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2012년 대규모 약가인하 이후 건강보험 재정은 대규모 당기수지를 기록했고, 누적수지는
8조2000억원을 웃돌고 있다"며 "인상안이 시행되면 건강보험 재정은 더 안정화되고, 이에 따라 강력한 약가인한 정책이 중단기에 도출될 가능성은 더 낮아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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