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고위급 접촉에 '전제조건' 제시…소강상태 지속될 듯

우리측의 2차 고위급 접촉 제안에 북한이 13일 고위급 접촉 북측 대표단 대변인 성명을 통해 좀 더 명확한 전제 조건을 들고 나왔다. 삐라 살포를 비롯한 '동족대결 책동 중단'이라는 전제조건을 붙인 것.

북한은 노동신문 기사 등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5·24 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북한 인권문제 제기 중단 등을 요구하는 대남 압박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내에서는 "북한이 5·24 해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자신들의 구체적인 요구 지점을 명확히하고 향후 회담에서도 이를 쟁점화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2차 고위급 접촉이 성사되면 5·24 조치 해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북한의 관심사도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태도를 보여 왔다.

정부는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유감 표명 등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먼저 북한의 요구를 수용할 수는 없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

특히 북한의 대남 압박은 당장 급하지 않은 남북관계는 뒤로 미루면서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 내에서도 남북관계가 앞으로 당분간 더 소강상태를 계속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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