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퇴직 고위공직자 826명 중 772명 새 일자리
10명 중 1명, 부사장 이상
금융권 178명 취업 '최다'…삼성 75명·현대車도 24명
[ 양병훈 기자 ] 지난 3년간 청와대 국가정보원 등 소위 ‘힘 있는 기관’ 출신은 재취업 심사를 예외없이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공무원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분야는 금융권이었고 기업은 삼성이었다.
○청와대 국정원 ‘100%’ 통과
16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최근 3년(2011년 8월~2014년 7월)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민간업체에 재취업하겠다고 심사를 요청한 고위직 퇴직공무원(4급 이상)은 모두 826명이었다. 이 가운데 772명(93.5%)이 한 곳 이상 재취업을 허가받았다. 대부분은 한 건만 심사를 신청했으나 47명은 2~4건 복수로 신청했다.
대표적 권력기관인 청와대와 국정원 출신은 신청자 전원이 심사를 통과했다. 청와대 출신은 정부 정책에 영향력이 크고 국정원 출신은 인맥과 정보력이 강해 대관(對官) 로비에 동원될 여지가 크지만 “계약이나 인허가 당사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직무 관련성’ 잣대를 모두 피했다. 공직자윤리위는 관련 법에 따라 “해당 공무원이 퇴직 5년 내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가 재취업하려는 업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재취업을 불허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출신도 신청자가 10명 미만이지만 전원 취업심사를 통과했다.
○부사장 이상은 10명 중 1명
재취업자 가운데 부사장 이상 고위직으로 간 사람은 70명(9.1%)이었다. 출신 기관별로는 청와대와 대표적 감독·규제기관인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환경부 출신이 4명씩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위·금감원 출신 고위직 재취업자는 모두 제2금융권으로 갔고 환경부 출신은 업계와 관련된 협회에 회장 및 부회장으로 취업했다. 청와대 출신은 특이점 없이 다양한 업체에 취업했다.
가장 많은 사람이 몰린 업종은 금융권이었다. 금융권에서 일자리를 찾은 사람은 178명(22%·복수 취업자는 취업한 만큼 모두 계산)이었다. 건설·공사업체에 취업한 사람이 85명(10.5%), 업체들이 만든 조합이나 협회에 간 사람은 60명(7.4%)이었다. ‘10대 그룹’에서 일자리를 마련한 사람은 모두 197명(25.5%)이었으며 회사별로는 삼성그룹 75명(9.7%), 현대차그룹 24명(3.1%), 롯데그룹 17명(2.2%), 한진그룹과 한화그룹 각각 16명(2.1%) 등이었다.
○이귀남 전 법무장관 4건 ‘최다’
전직 장·차관과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서는 18명이 재취업을 신청해 17명(94.4%)이 통과했다.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은 한국투자증권 고문, 현대다이모스 고문, (주)GS 사외이사, 우리은행 사외이사 등 재취업 4건을 신청해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주)GS와 우리은행 취업만 허가됐으며 나머지는 불허됐다.
장·차관 출신 가운데 불허된 사례는 이 전 장관의 두 건을 포함해 모두 네 건이었다. 최원영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 지난해 솔고바이오메디칼에 사외이사로 취업하겠다고 신청했으나 불허됐다. 정승 전 농림수산식품부 차관은 2012년 보루네오가구 사외이사 취직을 허가받았으나 지난해 동원시스템즈 사외이사 취직은 가로막혔다.
검사장급 고위 검찰 가운데서는 정진영 전 인천지방검찰청장, 차동민 전 서울고검장, 신종대 전 대구지검장,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이 7건을 신청해 모두 허가받았다. 가장 많은 세 건을 신청한 차 전 고검장은 2011년 8월 공직에서 퇴임한 뒤 2012~2013년에 걸쳐 유니온스틸 사외이사, 두산중공업 사외이사, 현대제철 고문으로 취업했다. 퇴직한 직후부터 현재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면 모두 ‘포 잡(four job)’을 뛰고 있는 셈이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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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1명, 부사장 이상
금융권 178명 취업 '최다'…삼성 75명·현대車도 24명
[ 양병훈 기자 ] 지난 3년간 청와대 국가정보원 등 소위 ‘힘 있는 기관’ 출신은 재취업 심사를 예외없이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공무원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분야는 금융권이었고 기업은 삼성이었다.
○청와대 국정원 ‘100%’ 통과
16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최근 3년(2011년 8월~2014년 7월)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민간업체에 재취업하겠다고 심사를 요청한 고위직 퇴직공무원(4급 이상)은 모두 826명이었다. 이 가운데 772명(93.5%)이 한 곳 이상 재취업을 허가받았다. 대부분은 한 건만 심사를 신청했으나 47명은 2~4건 복수로 신청했다.
대표적 권력기관인 청와대와 국정원 출신은 신청자 전원이 심사를 통과했다. 청와대 출신은 정부 정책에 영향력이 크고 국정원 출신은 인맥과 정보력이 강해 대관(對官) 로비에 동원될 여지가 크지만 “계약이나 인허가 당사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직무 관련성’ 잣대를 모두 피했다. 공직자윤리위는 관련 법에 따라 “해당 공무원이 퇴직 5년 내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가 재취업하려는 업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재취업을 불허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출신도 신청자가 10명 미만이지만 전원 취업심사를 통과했다.
○부사장 이상은 10명 중 1명
재취업자 가운데 부사장 이상 고위직으로 간 사람은 70명(9.1%)이었다. 출신 기관별로는 청와대와 대표적 감독·규제기관인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환경부 출신이 4명씩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위·금감원 출신 고위직 재취업자는 모두 제2금융권으로 갔고 환경부 출신은 업계와 관련된 협회에 회장 및 부회장으로 취업했다. 청와대 출신은 특이점 없이 다양한 업체에 취업했다.
가장 많은 사람이 몰린 업종은 금융권이었다. 금융권에서 일자리를 찾은 사람은 178명(22%·복수 취업자는 취업한 만큼 모두 계산)이었다. 건설·공사업체에 취업한 사람이 85명(10.5%), 업체들이 만든 조합이나 협회에 간 사람은 60명(7.4%)이었다. ‘10대 그룹’에서 일자리를 마련한 사람은 모두 197명(25.5%)이었으며 회사별로는 삼성그룹 75명(9.7%), 현대차그룹 24명(3.1%), 롯데그룹 17명(2.2%), 한진그룹과 한화그룹 각각 16명(2.1%) 등이었다.
○이귀남 전 법무장관 4건 ‘최다’
전직 장·차관과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서는 18명이 재취업을 신청해 17명(94.4%)이 통과했다.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은 한국투자증권 고문, 현대다이모스 고문, (주)GS 사외이사, 우리은행 사외이사 등 재취업 4건을 신청해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주)GS와 우리은행 취업만 허가됐으며 나머지는 불허됐다.
장·차관 출신 가운데 불허된 사례는 이 전 장관의 두 건을 포함해 모두 네 건이었다. 최원영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 지난해 솔고바이오메디칼에 사외이사로 취업하겠다고 신청했으나 불허됐다. 정승 전 농림수산식품부 차관은 2012년 보루네오가구 사외이사 취직을 허가받았으나 지난해 동원시스템즈 사외이사 취직은 가로막혔다.
검사장급 고위 검찰 가운데서는 정진영 전 인천지방검찰청장, 차동민 전 서울고검장, 신종대 전 대구지검장,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이 7건을 신청해 모두 허가받았다. 가장 많은 세 건을 신청한 차 전 고검장은 2011년 8월 공직에서 퇴임한 뒤 2012~2013년에 걸쳐 유니온스틸 사외이사, 두산중공업 사외이사, 현대제철 고문으로 취업했다. 퇴직한 직후부터 현재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면 모두 ‘포 잡(four job)’을 뛰고 있는 셈이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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