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376조 … 올해보다 5.7% 늘어난 '슈퍼예산'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7% 늘어난 376조 원으로 편성됐다. 증가율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다.

이는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추경편성 수준의 금액이 더해진 '슈퍼예산'에 해당된다.

정부는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경기를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내년 예산안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경제 활성화, 안전, 서민 생활 안정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실업자·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 3종 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내년 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가 115조5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8.5% 늘어나고 비중은 30.7%에 달한다. 복지 중 일자리 예산은 7.6% 증가한 14조3000억 원이다.

세월호 사고에 따른 안전 강화로 안전예산은 14조6000억 원이 편성돼 올해보다 17.9% 늘어났다. 분야별 증가율 중 가장 높다.

창조경제 관련 예산은 8조3000억 원으로 17.1% 늘어난다.

내년 총수입은 382조7천억원으로 3.6% 증가할 전망이다. 이런 증가율은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6.2%보다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 물가 상승률 2%, 실질 경제 성장률 4%, 경상 성장률 6%를 전제로 예측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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