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인당 稅부담 546만원"

1인당 부채 1130만원
2014년보다 80만원 늘어


[ 김우섭 기자 ] 내년에 국민 한 명(인구 5042만명 기준)이 나라살림을 위해 부담해야 할 세금은 약 546만원으로 전망됐다. 국민 1인당 부채 규모는 1130만원으로 올해보다 80만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가 18일 발표한 ‘2015년 예산안’에서 예측한 내년 국세 수입은 221조5000억원이다. 내년 지방세 수입은 54조원 정도로 전망되는데 이를 국세 수입과 더한 금액(275조5000억원)을 올해 통계청 추정인구(5042만명)로 나누면 1인당 세 부담액은 546만4000원가량이다. 2014년 예산안을 토대로 계산한 올해 1인당 세 부담(550만1000원)보다 4만원가량 줄었다. 다만 정부가 지난해 예산안 발표 당시 국세 수입을 218조5000억원, 지방세수를 57조9000억원으로 잡았던 상황에서 국세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8조~9조원 줄어들 것으로 보여 올해 최종적인 부담 액수는 550만1000원보다는 낮아질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내년 17.5%로 올해(18.0%)보다 0.5%포인트 떨어진다. 역시 세수 부족 탓으로 올해 18.0% 도달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조세부담률을 2018년까지 18% 이내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영국(27.8%), 핀란드(30.9%), 스웨덴(38.6%), 덴마크(46.9%)보다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26.2% 수준이다.

내년 국가채무는 570조1000억원으로 국민 1인당 부채 규모는 1130만7000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보다 85만4000원 늘어난 금액이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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