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예산 376조원] 공무원 보수 3.8% 인상

국민실생활

軍 병장 월급 17만1400원


[ 김우섭 기자 ] 내년 모든 공무원 보수(봉급+수당)가 올해보다 3.8% 인상된다. 공무원 보수는 2011년 5.1% 오른 뒤 2013년 2.8%, 2014년 1.7% 인상된 바 있다. 군 장병의 복지도 나아진다. 군 병장 월급을 기존 14만9000원에서 17만1400원으로 올린다.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병사에게 1억원의 상해보험금을 보장하고, 자살 병사에 대한 사망 위로금은 기존 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민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업들에도 많은 변화가 생겨난다. 우선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 대상 시간제 어린이집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전국에 있는 지정 어린이집에 시간 단위(월 40~80시간)로 아이를 맡기고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바우처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내년부터 민간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하면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전통시장, 터미널, 주민센터, 복지시설, 보건소 등 주요 공공장소에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존을 설치한다. 올해 7000곳인 공공와이파이존이 내년 1만곳 등 2017년까지 1만2000곳으로 늘어난다.

다만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책정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비롯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누리과정 지원, 초등돌봄 지원 등에 예산을 요청했었다.

이색 사업도 눈에 띈다. 연예인 연습생과 지망생을 보호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인 지원센터’를 7억원의 예산으로 신설한다. 정부가 금연을 돕는 프로그램도 생긴다. 정부는 흡연자를 대상으로 건강측정, 운동·영양상담과 금연패치 제공 등 1 대 1 맞춤형 종합금연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650억원의 예산을 쓸 계획이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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