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고강도 공기업 혁신안 발표
만성적자 코레일 모든 노선 민간에 개방
한전 子회사 46곳 매각…정부案보다 강력
[ 이태훈 기자 ] 새누리당이 18일 공개한 공기업 개혁안은 공기업의 독점구조를 깨 과감히 민간에 개방하고 부실 공기업 퇴출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들을 담고 있다. 그동안 경영 효율화에 집중된 공기업 선진화 방안보다 훨씬 강력한 안이라는 평가다. 특히 공기업 노조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부실 자회사나 비핵심 사업 매각 방안도 제시돼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공기업의 고질적인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한 대책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기업 독점구조 개혁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공기업개혁분과위원장인 이현재 의원이 18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우선 철도 등 만성 적자 사업에 대한 민간의 진입장벽을 없애는 안이 담겨 있다.
코레일의 경우 적자 노선을 포함해 기존 및 신설 노선 등 모든 노선에 대해 민간 사업자 참여를 허용하고 철도시설 유지·보수, 차량 정비 등 시설 관리 업무 개방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11개에 달하는 민자역사 및 역세권 개발 자회사는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전력도 순자산 규모가 각각 3조~4조원에 이르는 발전 자회사의 상장 및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발전 5개사를 3개사로 흡수통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모두 68개에 달하는 자회사 중 부채가 많은 46개사는 지분을 전량 매각하거나 부분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민간시장을 잠식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주택분양사업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해외에서 벌이고 있는 신도시 개발 등에 대한 투자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한국도로공사도 고속도로 건설에서 운영 및 유지·관리 조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정부에서 공기업들이 주도했던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민간으로 넘기는 안도 제시했다. 그동안 공기업의 경우 자본잠식 상태여도 퇴출이 어렵도록 돼 있는 관련 법을 개정해 5년 이상 계속해 당기순손실을 내는 등 부실이 생기면 청산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추진키로 했다.
○낙하산 방지는 미흡
공기업 대부분은 현재 호봉에 따른 자동승급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개혁안에는 이 제도를 폐지하고 성과에 따른 승진과 연봉제 도입이 담겼다. 경영평가와 내부평가를 종합하는 성과평가 체계로 전환해 생산성에 걸맞은 보수체계를 도입하고, 보수의 차등폭도 확대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임원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규정해 ‘관피아(관료+마피아)’를 척결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안전분야 등 정부와 공공기관의 유착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 공직자의 퇴직 후 보임을 불허한다’고만 돼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새누리당은 이날 공개한 개혁안을 19일 공청회에 부쳐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마련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야당은 공기업 지분 및 자회사 매각 등을 민영화로 규정해 반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회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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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적자 코레일 모든 노선 민간에 개방
한전 子회사 46곳 매각…정부案보다 강력
[ 이태훈 기자 ] 새누리당이 18일 공개한 공기업 개혁안은 공기업의 독점구조를 깨 과감히 민간에 개방하고 부실 공기업 퇴출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들을 담고 있다. 그동안 경영 효율화에 집중된 공기업 선진화 방안보다 훨씬 강력한 안이라는 평가다. 특히 공기업 노조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부실 자회사나 비핵심 사업 매각 방안도 제시돼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공기업의 고질적인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한 대책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기업 독점구조 개혁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공기업개혁분과위원장인 이현재 의원이 18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우선 철도 등 만성 적자 사업에 대한 민간의 진입장벽을 없애는 안이 담겨 있다.코레일의 경우 적자 노선을 포함해 기존 및 신설 노선 등 모든 노선에 대해 민간 사업자 참여를 허용하고 철도시설 유지·보수, 차량 정비 등 시설 관리 업무 개방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11개에 달하는 민자역사 및 역세권 개발 자회사는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전력도 순자산 규모가 각각 3조~4조원에 이르는 발전 자회사의 상장 및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발전 5개사를 3개사로 흡수통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모두 68개에 달하는 자회사 중 부채가 많은 46개사는 지분을 전량 매각하거나 부분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민간시장을 잠식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주택분양사업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해외에서 벌이고 있는 신도시 개발 등에 대한 투자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한국도로공사도 고속도로 건설에서 운영 및 유지·관리 조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정부에서 공기업들이 주도했던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민간으로 넘기는 안도 제시했다. 그동안 공기업의 경우 자본잠식 상태여도 퇴출이 어렵도록 돼 있는 관련 법을 개정해 5년 이상 계속해 당기순손실을 내는 등 부실이 생기면 청산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추진키로 했다.
○낙하산 방지는 미흡
공기업 대부분은 현재 호봉에 따른 자동승급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개혁안에는 이 제도를 폐지하고 성과에 따른 승진과 연봉제 도입이 담겼다. 경영평가와 내부평가를 종합하는 성과평가 체계로 전환해 생산성에 걸맞은 보수체계를 도입하고, 보수의 차등폭도 확대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임원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규정해 ‘관피아(관료+마피아)’를 척결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안전분야 등 정부와 공공기관의 유착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 공직자의 퇴직 후 보임을 불허한다’고만 돼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새누리당은 이날 공개한 개혁안을 19일 공청회에 부쳐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마련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야당은 공기업 지분 및 자회사 매각 등을 민영화로 규정해 반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회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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