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누리당 공기업 개혁안, 믿어도 되나

새누리당이 호봉제 폐지와 성과연봉제 도입, 철도·전력 등의 민간 개방 등을 골자로 하는 공기업 개혁안을 내놨다. 여기에는 정년 이전에라도 공기업 직원을 퇴출시킬 수 있는 장치 마련이라든지, 공기업 자회사의 대대적 정리, 공기업이 자본잠식 등 부실에 빠질 경우 청산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 등 파격적 방안도 다수 포함됐다. 내용으로만 보면 공기업 개혁에 일대 전기를 마련할 기세다. 문제는 새누리당이 과연 스스로 만든 개혁안대로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동안 역대 정권마다 공기업 개혁을 부르짖었지만 수포로 돌아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새누리당 개혁안에 들어있는 호봉제 폐지와 성과연봉제 도입, 민간 개방 등만 해도 그전에 수없이 시도됐던 것들이다. 그러나 막상 노조가 반대하고 나서면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유야무야되기 십상이었다. 현 정부가 공기업 개혁을 외치는 지금도 그런 조짐이 엿보인다. 그런 마당에 여당이 노조의 더 큰 저항이 예상되는 방안들까지 들고나오니 한편으로는 놀라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새누리당이 개혁안대로 한다면 그야말로 대환영이다. 하지만 KTX 경쟁체제 도입이 거론됐을 때만 해도 새누리당은 민간 개방을 강하게 반대했던 정당이다. 그 결과 코레일 자회사 설립을 통한 수서발 KTX 운영이라는 어정쩡한 모양새가 되고 말았다. 심지어 철도노조가 이것마저 거부하며 파업을 벌일 때 느닷없이 끼어들어 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렸던 것도 바로 새누리당이었다.

이처럼 공기업 독점 분야의 민간 개방조차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정당이 부실 공기업을 청산하겠다고 하니 누가 믿겠나. 혹여 전혀 의지도 없으면서 그냥 한번 질러보자는 식이라면 오히려 공기업 개혁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더 깊게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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