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감세 없었다" vs "서민 증세"…여야, 세금인상 놓고 공방

[ 이태훈 기자 ] 여야의 증세·예산안 공방이 ‘부자 감세’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거듭되는 ‘서민 증세’ 공격에 부자 감세 자체가 없었다며 정면 대응에 나섰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 증세와 연계하지 않은 세제 개편 논의에는 응하지 않겠다며 비판 강도를 높였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는 모습을 보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했다”며 “시정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원내대표가 주재하는 주요 당직자회의에 당 대표가 참석한 것은 이례적이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의 큰 부자들은 일반 국민보다 더 많은 소득세를 내고 있다”며 “알고도 국민을 속이면서 여권을 비판하는 것인지, 모르고 그런 주장을 하는지 이제는 그만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나성린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도 CBS 라디오에 출연해 “부자 감세는 우리가 한 적이 없다”며 “지난 정부 말부터 소득세나 법인세를 부자나 대기업 위주로 증세해 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나라 살림이 엉망인데 정부의 대책이란 게 서민 증세”라며 “박근혜 정권이 450조원이 넘는 사내유보금을 쌓아둔 대기업에 세금 감면을 해주는 것을 고집하면서 서민의 등골만 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기업 오너의 자녀에게 1000억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게 하는 가업상속공제라는 것을 만들고 새누리당도 이에 발맞춰 손자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증여하면 1억원까지 세금을 면제하는 법을 발의했다”며 “이 정권은 부의 대물림을 장려하는 부자 지킴이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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