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이번주에도 야당이 등원하지 않으면 '단독 국회'를 가동하겠다며 채비를 갖추고 있다.
3주 넘게 계속되는 정기국회 파행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인 것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미 오는 22일 오전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2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의 90여개 민생법안 처리문제를 비롯해 국정감사 준비, 정기국회 정상화 방안 논의 등을 논의하겠다고 공지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전체회의 소집요구서를 제출했으며 오는 23일 야당이 불참하면 여당 의원들만으로라도 상임위를 열기로 했다.
다른 상임위도 교문위와 비슷한 절차를 밟아 단독으로 회의를 연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주부터 시작한 상임위별 주요 현안 점검 및 내년도 예산안 논의를 위한 당정 협의도 잇따라 개최할 계획이다.
박대출 대변인은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주부터는 어떠한 형태로든 국회 운영이 정상화 돼야 한다"면서 "의사일정 합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시한 의사일정대로 국회가 가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겠다고 한 만큼 이때 본회의 계류 중인 법안 처리를 시작으로 정기국회 일정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겠다는 것이다.
박 대변인은 또 "야당에서 화합형 비대위가 될지는 의문이지만 조속히 제1야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길 기대한다"면서 "협상채널이 정상 복원되려면 합의문에 서명해도 의원총회에서 거부당하지 않는 시스템부터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인 홍문종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사견임을 전제로 "선진화법의 족쇄가 버티고 있는 한 국회 공전의 악순환을 멈추게 할 도리가 없다"면서 "국회의 자진 해산 결정이 선진화법 문제를 해소할 적절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 정당이 선진화법과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당론을 패키지로 내세워 국민께 심판받는 방식으로 식물국회를 벗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도 취하고 있다.
최근 소속 의원들에게는 "10월1일부터 국정감사를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26일 본회의에서 ▲2014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실시의 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 기관 승인의 건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또 "원만한 국정감사 진행을 위해 늦어도 24일까지 각 상임위에서 국정감사 계획서 변경, 증인채택의 건 등을 처리해야 한다"며 상임위별 협조도 촉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단독국회를 강행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야당을 국회로 끌어들이는 효과적인 방안은 못된다는 점에서 야당을 압박하려는 여론전의 성격이 짙다는 해석도 있다.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원내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단독 상임위를 하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세월호법 협상에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당내 일각에서는 본회의 단독강행에 대한 신중론도 제기된다.
이들은 특히 주초로 예상되는 김무성 대표와 문 위원장간 여야 대표 회동에서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되면 야당 의원들도 국회 보이콧을 철회하고 전격 등원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국회 정상화에 실낱같은 기대를 걸고 있다.
당 관계자는 "금주 여야 대표간 회동 결과에 따라 야당이 등원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며 "국회가 장기 파행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결국 여야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여당도 26일 본회의를 강행하기보다 상황을 지켜볼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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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넘게 계속되는 정기국회 파행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인 것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미 오는 22일 오전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2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의 90여개 민생법안 처리문제를 비롯해 국정감사 준비, 정기국회 정상화 방안 논의 등을 논의하겠다고 공지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전체회의 소집요구서를 제출했으며 오는 23일 야당이 불참하면 여당 의원들만으로라도 상임위를 열기로 했다.
다른 상임위도 교문위와 비슷한 절차를 밟아 단독으로 회의를 연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주부터 시작한 상임위별 주요 현안 점검 및 내년도 예산안 논의를 위한 당정 협의도 잇따라 개최할 계획이다.
박대출 대변인은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주부터는 어떠한 형태로든 국회 운영이 정상화 돼야 한다"면서 "의사일정 합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시한 의사일정대로 국회가 가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겠다고 한 만큼 이때 본회의 계류 중인 법안 처리를 시작으로 정기국회 일정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겠다는 것이다.
박 대변인은 또 "야당에서 화합형 비대위가 될지는 의문이지만 조속히 제1야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길 기대한다"면서 "협상채널이 정상 복원되려면 합의문에 서명해도 의원총회에서 거부당하지 않는 시스템부터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인 홍문종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사견임을 전제로 "선진화법의 족쇄가 버티고 있는 한 국회 공전의 악순환을 멈추게 할 도리가 없다"면서 "국회의 자진 해산 결정이 선진화법 문제를 해소할 적절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 정당이 선진화법과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당론을 패키지로 내세워 국민께 심판받는 방식으로 식물국회를 벗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도 취하고 있다.
최근 소속 의원들에게는 "10월1일부터 국정감사를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26일 본회의에서 ▲2014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실시의 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 기관 승인의 건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또 "원만한 국정감사 진행을 위해 늦어도 24일까지 각 상임위에서 국정감사 계획서 변경, 증인채택의 건 등을 처리해야 한다"며 상임위별 협조도 촉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단독국회를 강행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야당을 국회로 끌어들이는 효과적인 방안은 못된다는 점에서 야당을 압박하려는 여론전의 성격이 짙다는 해석도 있다.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원내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단독 상임위를 하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세월호법 협상에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당내 일각에서는 본회의 단독강행에 대한 신중론도 제기된다.
이들은 특히 주초로 예상되는 김무성 대표와 문 위원장간 여야 대표 회동에서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되면 야당 의원들도 국회 보이콧을 철회하고 전격 등원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국회 정상화에 실낱같은 기대를 걸고 있다.
당 관계자는 "금주 여야 대표간 회동 결과에 따라 야당이 등원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며 "국회가 장기 파행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결국 여야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여당도 26일 본회의를 강행하기보다 상황을 지켜볼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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