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연구원이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을 3.9%로 전망했다. 올해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끌어올린 수치다. 한은이 내놓은 전망치 4.0%, HMC투자증권의 3.9%와 비슷한 수준이다. 내년 경기를 낙관적으로 보기 힘든 모양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국 경제가 중기적으로 4% 성장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연구원의 전망이다. 수출이 경기를 주도하면서 내수를 견인하던 과거의 경기상승 메커니즘이 재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은 것이다. 1980년대 초반 9% 이상의 성장을 구가하면서 고속성장 신화의 대표적 아이콘이었던 한국 경제가 이제 4%대를 유지할 여력마저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압축성장에서 압축추락의 길로 떨어진다는 위기감이 점차 현실화한다는 분위기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전개되면서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대(對)중국 수출 부진, 가계부채 증가 등 성장의 걸림돌은 도처에 널려 있다. 그토록 기다리던 설비투자나 내수증가도 감감무소식이다. 국제시장 탓으로 돌려왔던 경기침체 원인은 갈수록 내부의 구조적 문제라는 사실도 명확해지고 있다. 노동생산성은 세계에서 꼴찌 수준이고 자본생산성도 1%대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 돼왔던 기술과 경영혁신조차 살아나지 않고 있다. 산업구조나 무역구조 또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궤적을 닮아간다는 소리만 들린다.
재정을 확대하고 경기부양을 통해 경제회생의 계기를 만들겠다는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 드라이브가 펼쳐지고 있다.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배당소득을 늘리는 등 자산가격 상승을 유도하려는 조치 역시 실물경제의 잠을 깨워보겠다는 노력의 하나일 것이다. 하지만 개혁법안들은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고 내년도 예산안은 심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이렇게 오랫동안 붙잡아둘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하다. 국가적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소위 불임국가로 전락하고 있다. 위기를 위기로 판독하지도 못하고 저성장을 뉴노멀이라고 착각하는 괴이한 논리마저 고개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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