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 로펌들이 아르바이트생을 대거 고용해 저작권법 위반이 의심되는 이용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이메일을 발송한다.
(2) 어려운 법률 용어로 겁을 줘 불법 사실을 통보한 다음, 정해놓은 가격에 합의를 강요한다. 청소년들에게는 50 ~ 80만원, 대학생 연배의 성인들에게는 80만원, 성인에게는 100만원을 요구하는데, 고소 대상의 60 ~ 70%는 청소년과 대학생이다. 최근 한 소설 저작권자는 토렌트 다운로더들에게 소 취하의 대가로 무려 25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오픈넷은 위 소설 저작권자로부터 고액의 합의금 요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2014년 8월부터 법률지원을 진행 중이다.)
(3) 합의금은 한 해 수 백억 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으며, 일부 로펌은 저작권자로부터 제대로 위임도 받지 않고, 저작권 위반 사례를 마구 뒤져 마음대로 고소를 남발해 합의금만 챙기기도 한다.
(4) 이러한 과정에서 지난 2007년, 블로그에 소설을 올렸다가 고소당한 한 고등학생이 합의금 문제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저작권 침해죄 악용 실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국회와 오픈넷은 저작권자 보호 효과는 미미한 반면,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과도한 고소, 고발 남발 관행을 개선하고자 저작권법 개정안(이하 합의금장사 방지법)을 마련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저작권 침해의 재산적 피해가 100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현재 본 회의 의결을 앞두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소위 '권리자 단체'들이 문화 산업 붕괴를 이유로 들며 반대를 표명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오픈넷은 저작권 정책을 왜곡하는 저작권 단체들에 반박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p> <p>저작권이 보호하는 '표현'과 창작자의 노력은 존중 받아야 하나, 이와 무관하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 고소가 사안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남발되고 있는 괴이한 현실은 바뀌어야만 한다. 진정한 창작의 가치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통해 보다 풍요롭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기를 바라는 모두의 참여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저작권법 개정 캠페인은 오픈넷 홈페이지(합의금 장사의 수단으로 전락한 저작권법 개정 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p> <p>한경닷컴 게임톡 이광준 기자 junknife@naver.com
</p>
오픈넷 아카데미 '인터넷 법과 사회' 제 3기 수강생 모집해요
오픈넷, 진정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실현하라
오픈넷, 신종 저작권 합의금 장사 주의보!
국민 불신 증폭시키는 방통심위의 유병언 시신 사진 규제
오픈넷 포럼 '우버(Uber)로 보는 공유경제와 규제의 미래'
게임톡(http://www.gametoc.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한경닷컴스탁론]또 한번 내렸다! 최저금리 3.2%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TV방영' 언론에서도 극찬한 급등주검색기 덕분에 연일 수익중!
[한경스타워즈] 하이證 정재훈, 누적수익률 80%돌파!! 연일 신기록 경신중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