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건수 늘었는데 소송 줄어든 이유는

2014년 사법연감…협의이혼 증가


[ 양병훈 기자 ]
최근 들어 이혼 건수는 소폭 늘어나고 있지만 이혼 소송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대법원이 발표한 ‘201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이혼 건수는 소폭 증가하는 추세다. 2011년 11만4284건이던 이혼 건수는 2012년 11만4316건, 2013년 11만5292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이혼 소송 건수는 비교적 큰 폭으로 줄고 있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이혼 소송 건수는 4만2244건으로 전년(4만4014건)에 비해 1770건 줄었다. 2004년 4만824건이던 이혼 소송 접수 건수는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져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4만7907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일시적으로 약간 증가한 적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추세가 지속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전문법관 출신인 이현곤 법무법인 지우 변호사는 “이혼 건수는 늘지만 이혼 소송 건수가 줄어드는 것은 부부 간에 재판상 이혼이 아니라 협의 이혼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이라며 “최근에는 이혼을 ‘하겠다’ ‘하지 않겠다’로 다투는 일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협의 이혼이 늘면서 재산상 다툼이나 양육권 다툼이 있는 경우가 줄었다”고 분석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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