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재소장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 필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9일 지역적 인권보장기구로서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 논의를 제안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우회적으로 언급해 주목된다.

박 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에서 "아시아 인권재판소는 아시아인의 존엄성과 인권, 지역의 통합과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참혹한 전쟁과 전쟁 중 여성에 대한 인권 유린의 비극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 의장인 모하메드 아샤르귀 모로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아프리카 인권재판소 관계자, 아랍 인권재판소 관계자 등이 박 소장의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 취지에 관해 지지의 뜻을 밝혔다.

일본 최고재판소 관계자는 이번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박 소장은 "지역적 인권보장기구들이 유럽, 미주, 아프리카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며 "우리도 아시아 인권재판소를 설립하는 방안을 모색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총회에서 '사회 통합을 위한 국제 기준'을 주제로 기조 발제한 박 소장은 유럽인권협약 등 기존 국제 기준이 헌법 재판에 적용·참고되면서 사회 통합에 기여한 사례를 자세히 소개했다.

이어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인권 보장에 관한 보편적 합의가 형성된 가운데 경제적 의존 관계가 심화하고 사회·문화적 교류가 급증하는 등 지역 내 연대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박 소장은 우선 아시아 각국이 개인적 인권 보장과 사회적 연대에 관해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구체적 제도에 관해 논의의 폭을 점차 넓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유럽 인권재판소의 활동은 유럽연합 통합과 더불어 지역의 평화를 가져왔다"며 "아시아 인권재판소의 설립은 역사로부터 교훈을 도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 소장은 이날 오전 개회식 환영사에서 "사회 통합을 위해 각 나라의 특수성에 주목하되 세계 각국의 헌법재판기관들이 폭넓고 국제적인 안목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개회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축사에서 "법의 지배를 위한 국제 협력의 틀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대한민국은 국제 협력을 통해 법치주의와 인권 보호의 확산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영상으로 보내온 축사에서 "헌법재판소는 평화와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중추 기관"이라며 "법의 지배와 정의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헌법재판회의는 각국 헌법재판기관들이 모인 최고위급 회의체다.

이번 총회는 규약이 마련된 후 처음 열리는 대규모 행사로, 92개국 109개 기관에서 법조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총회 참석자들은 오는 30일 폐회식까지 '헌법 재판과 사회 통합'을 주제로 다양한 세션을 진행한다.

이어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 코뮈니케'를 채택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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