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지방세 개편·담뱃값 인상 서민증세 아니다"

"주민세, 지방정부 요구 수용한 것"


[ 정종태 기자 ] 청와대는 1일 담뱃값 및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안에 따른 서민증세 논란에 대해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서민증세가 아니다”고 밝혔다.

안종범 경제수석(사진)은 이날 10월 경제정책 브리핑에서 “서민증세 주장은 정부 정책에 대한 오해이고, 실제로는 서민증세와는 전혀 다른 목적에서 내놓은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의 담뱃값 인상과 지방세 개편안 발표 이후 야당 등 일각에서 제기하는 서민증세론을 청와대가 나서 공식 부인한 것이다.

안 수석은 “담뱃값 인상은 과도하게 높은 흡연 때문에 생기는 국민건강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지방세 인상도 지방정부와 학계가 20년 동안 동결한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현실화하자는 주장을 해와 중앙 정부가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은 비과세 감면 축소를 통해 과세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지 세율 인상은 아니다”며 “우리나라처럼 과세 기반이 좁으면서 비과세 감면이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경우에는 세율 인상 효과도 크지 않다”고 했다.

안 수석은 “직접적인 세율 인상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매우 커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또 “이달 말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청주 삼겹살거리 같은 1시장 1특성화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종합적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17개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련, “이미 문을 연 대구에 이어 대전도 SK그룹과 연계해 조만간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라며 “나머지 지역도 가능하면 박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조기에 성과를 내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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