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태 정치부 기자,국회반장)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사내유보금 과세' 등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선보이고 있다. 취임 후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는 그의 경제정책에 대해 ‘초이노믹스’란 용어까지 등장했다. 대통령이나 수상이 아닌 장관 이름에 ‘00노믹스'가 붙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최경환 경제팀’의 경기부양책들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국회, 그중에서도 기획재정위원회의 협조가 절실하다. 하지만, 기재위 소속 야당의원들과 최 장관의 관계는 공기업 사장 한 명의 거취 문제로 충돌하면서 출발부터 꼬여 버렸다.
“최 장관의 오랜 지기인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을 자르기 전까지는 협조는 고사하고 기재위를 열 수도 없다"는 게 야당의원들의 강경한 입장이다.
최 장관은 지난 7월 인사청문회에서 안 사장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대학시절 만난 선배”라고 소개했다. 안 사장이 최 장관에게 지난 7년 동안 213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납부한 것에 대해서는 “평생 지인으로 알고 있던 후배에게 정치 잘하라고 한 달에 30만원씩 후원한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국회 기재위는 여야합의로 안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합의문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안 사장은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 최 장관도 “앞으로 처신을 주의하도록 잘 관리하겠다"는 말로 안 사장에 대해 보호막을 치고 있지만, 안 사장 거취문제는 기재위에 협조를 구해야 하는 그에게 최대 딜레마이기도 하다.
야당이 전반기 두 차례 임시국회처럼 상임위 일정을 전면 ‘보이콧’할 경우 담배값 인상을 비롯해 각종 경기부양정책들이 상임위에서 거부되거나 지연처리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우리은행 민영화작업을 위해 필요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야당의원들의 보이콧으로 기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희수 기재위원장(새누리당)도 최근 기자를 만나 “안홍철 문제가 후반기 기재위 운영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를 맡은 윤호중 의원은 "안홍철 사장 문제 때문에 전반기 기재위가 공전했는데 당연히 먼저 짚고 갈 사항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기재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일정 및 증인 참고인 채택 등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안 사장 문제가 불거졌다. 피감기관인 안 사장의 증인 채택에 야당이 반발한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여야 합의로 사퇴를 촉구한 안 사장을 기관 증인에 채택하는 것은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기관을 채택하고 기관장을 빼는 것도 그렇다. 일단 넣되 추가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의 반대는 완고했다.
결국 ‘안홍철 문제’의 해결은 인사권자인 최 장관의 몫으로 넘겨졌다.16일로 예정된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최 장관에게 안 사장 거취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 대변인도 이날 안 사장에 대한 포문을 열었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안 사장의 국회위증 의혹을 제기하면서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안 사장은 지난 7월 최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KIC의 메릴린치 투자 실패와 관련, “당시 투자에 대해 제가 명백하게 반대한 유일한 임원"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박 원내대변인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투자결정당시 당시 안 감사가 20억불 투자에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나중에 찬성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안 감사는 2008년 1월 메릴린치 투자결정이 이루어진 후 일상감사 업무 태만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5월 임기만료 사유로 KIC에서 퇴직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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