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더기 국감 증인 호출, 이런 식으로 해야 하나

국회가 이번에도 기업인들을 대거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를 것이라고 한다. 기업인을 포함한 일반인 증인은 11개 상임위원회에서 채택이 확정된 인원만 224명이나 된다. 여기에 5개 상임위에서 60여명의 증인 채택을 협의 중이어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 중에는 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등의 총수 및 오너, 계열사 사장 등 고위 경영진도 포함돼 있다. 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상임위에선 여야 의원들이 기업인 증인 채택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지금 국회 여야 의원실 앞 복도는 증인에서 빼달라고 요청하러 찾아온 업체 임직원들로 북새통이다.

벌써 이번 국감도 부실 국감이 될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국감 대상기관이 627곳으로, 또 사상 최고치다. 각 상임위가 하루에 서너 곳씩 감사를 해도 시간이 부족하다. 그런데도 국회는 상습적으로 마구잡이로 기업인들을 불러낸다. 국감 기업인 증인은 2011년 80명, 2012년 164명, 2013년 177명으로 계속 증가세다. 정부를 감시해야 하는 국감이 민간 기업인을 벌주는 국감이 돼 버렸다.

국회의원들은 국감장에서 어깨에 잔뜩 힘을 주고 마치 검사가 피의자를 다루듯 기업인을 몰아붙인다. 대개는 “네 죄를 네가 알렷다!”는 식의 원님재판이다. 게다가 기업인을 하루 종일 불러 놓고는 정작 질의는 고작 1분, 길어야 3분이다. 심지어 질문을 하나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에는 기업인 14명이 이런 일을 겪었다.

기업인 증인을 불러내야 뒷거래가 이뤄진다. 증인을 많이 신청하는 의원일수록 의심해볼 여지는 충분하다. 국회는 의원별 증인 신청 내역부터 밝혀야 한다. 국감 때만 되면 의원들이 여당 야당 없이 형님-아우가 된다. 참 아수라장이 따로 없다. 언제까지 이런 짓을 할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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