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올 상품권 발행 10조 넘을 것…규제 강화해야"

한국금융연구원은 올해 발행되는 상품권 규모가 1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고액 상품권이 자금세탁 등 불법거래에 이용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상품권 시장 현황과 감독의 필요성' 보고서에서 "최근 들어 상품권의 총 발행 규모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다 사용처 범위 또한 확대되고 있다"며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상품권에 대한 규제는 미미한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조폐공사가 발행한 상품권 규모는 2009년 3조3800억 원에서 2010년 3조8300억 원, 2011년 4조7800억 원, 2012년 6조2200억 원, 지난해 8조2800억 원으로 연평균 25%씩 증가했다.

박 연구위원은 "올해는 상품권 발행액이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조폐공사가 제조하는 상품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상품권 시장 규모는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품권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날수록 자금세탁 가능성도 높아진다"며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만 원권 이상의 상품권을 발행할 때 인지세를 내는 것을 제외하면 관련 규제는 사실상 없는 상태다.

박 연구위원은 고액상품권 발행 전 등록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품권 발행기관으로 등록된 기업이 고액상품권 발행과 회수 정보를 주기적으로 당국에 통보하고, 발행단계에서 의심거래보고·고액현금거래보고 등 기본적인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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