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은행 대출연장 거절당한 버냉키 전 Fed의장

벤 버냉키 전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 주택담보대출을 연장하는 데 실패했다는 보도는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든다. 버냉키 전 의장은 부인과 공동명의로 2004년에 모기지로 구입한 주택의 대출연장을 신청했지만 은행은 그가 은퇴자이고 안정된 수입이 없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연장을 거절했다고 한다. 향후 2년간 안정된 소득이 있어야 하고 신용도가 650점을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버냉키는 현재 브루킹스연구소의 객원연구원으로 등록돼 있다.

버냉키는 한 회 강연 수입이 수억원대에 달할 만큼 고수익자다. 무엇보다 Fed 직전 의장이다. 하지만 어떤 전관예우도 인정되지 않고 오로지 제도와 시스템에 의해 작동되는 게 미국 사회다. 공직자들은 퇴임 후 최소 2년간 자신이 맡았던 분야에서 로비 등의 업무를 할 수 없다. 현직 인사도 법에 위반되면 가차없이 책임져야 한다. 지난해엔 22선 현직 의원인 찰스 랭글 씨가 이민법 개정을 촉구하는 도로 시위에 동참했다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현장에서 연행되기도 했다. 이게 미국 법치주의의 진면목이요 세계 최강 국가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인 것이다.

KB사태에서 보듯이 한국 금융 권력의 추악한 행태는 그야말로 세계적이다. 횡령과 부당대출, 인사를 둘러싼 진흙탕 싸움 등 조선말기의 전근대적 폐단이라고 할 상황까지 연출된다. 전관예우도 엽기적이다. 심재철 의원이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1984년부터 현재까지 은행연합회 역대회장 10명 중 8명이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 출신이다. 산업은행 퇴직자 중 재취업한 사람 47명 가운데 31명이 주거래 기업의 간부로 취업했다는 자료도 있다.

정치는 치외법권 지역이고 법조의 전관예우는 유무죄를 바꿀 정도이니 정의는 사치다. 모든 분야에서 권력의 완장이 춤을 춘다. 타인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해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버냉키의 경우를 들어 미국사회 전체를 논하는 것은 물론 과도한 비교다. 그러나 미국선 어느 한 곳이나마 정의가 시퍼렇게 살아있음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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