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중반전 진입…세월호·초이노믹스 충돌 본격화

국회 국정감사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세월호 참사 문제와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을 놓고 여야 간 충돌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반 국감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과정의 문제점, 책임 소재, 정부 후속 조치의 적절성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물러설 수 없는 격전이 불가피하다. 해양경찰청, 감사원, 법무부,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세월호 사고와 직접적 연관이 있거나 이를 수사 또는 조사해온 기관들에 대한 국감이 이번 주 집중돼 있어서다.

특히 15일부터 이틀간 예정된 농해수위의 해양경찰청, 선박안전기술공단·한국해운조합·한국선급, 해양수산부 국감은 이른바 '세월호 국감'의 백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또 법무부(13일), 감사원(15일),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16일)을 상대로 한 법제사법위 국감에서 세월호 사고 관련자들의 수사와 유병언 일가의 재산 압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자세히 점검할 예정이다.

또 13일 예정된 안전행정위의 경찰청 국감에서는 새정치연합 김현 의원이 연루 의혹을 받는 세월호 단원고 유족들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의 수사 상황을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일 전망이다.

이어 16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기획재정위의 기재부 국감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취임 이후 숨 가쁘게 추진되고 있는 경제 활성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오른다.

총 41조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는 등 확장적 거시정책을 필두로 서비스 산업과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 서민 경기를 부양하는 한편, 지방세와 담뱃세 등의 인상을 통해 부족한 재원도 채우려는 정부 정책을 놓고 날 선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담뱃세 인상 문제는 13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국감에서도 핫 이슈가 될 전망이다.

국방위의 합동참모본부(13일), 육군본부·수도방위사령부(14일) 국감에서는 지난 주말 대북 전단을 향한 북한군의 발포로 남북 간 교전에 가까운 상황이 벌어진 원인과 배경 등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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