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사전검열' 공방…산업부 국감 한때 파행

국감 현장

野의원들, 해명·사과 요구
윤상직 장관 "지시한 적 없다"


[ 고재연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윤상직 산업부 장관(사진)의 국감자료 ‘사전검열’ 지시 논란으로 파행을 겪었다.

산업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13일 기관장 기관보고가 끝나자마자 ‘장관님 지시사항-의원 요구자료 처리 지침’이라는 내용의 산업부 내부 공문을 제시하며 국감 사전검열 의혹을 제기했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입수한 산업부 내부 공문에는 장관 지시 사항으로 “의원실에서 산하기관으로 직접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기관별 소관 과가 책임지고 산하기관 답변서를 ‘스크린’한 후, 답변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각 과에 전파할 것”, “기관 제출 자료는 소관 과에서 ‘컨펌’ 후 제출”이라고 돼 있다.

김 의원은 “(윤 장관이) 고의로 국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명확한 해명과 사과,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다. 해결되지 않으면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장관이 이처럼 지시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제대로 책임을 논의한 후에 국감을 진행해야 한다”며 정회를 요구했다. 노영민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회에서 이런 일은 본 적이 없다”며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 국회에서 해임을 건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논란이 거세지자 윤 장관은 “공문에 적시된 9월22일에는 해외 출장 중이었으며,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다만 예상치 못한 자료 제출 요구가 왔을 때는 관련 과에서 잘 챙기라고 한 일만 있다”고 해명했다. 김동철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국감을 계속할 수 없다는 주장에 따라 30분간 정회를 선포한 뒤 국감을 재개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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