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담배협회 "담뱃값 1조원대 손실보전? 사실무근"

한국담배협회는 최근 정부의 2000원 담뱃값 인상안에 담배 제조·판매사에 대한 1조 원대의 손실보전액이 포함돼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14일 밝혔다.

정부의 이번 담뱃값 인상안에는 232원이 제조원가·유통마진 인상분이라고 돼 있다. 협회측은 그러나 이 금액의 대부분인 182원은 통상적으로 소비자가의 10%로 책정되는 담배 소매점 마진이며 이는 담배 제조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했다.

협회에 따르면 담배 소매점 마진을 제외하면 지난 10년 동안의 제조 원가 상승분 및 정부의 담배 세금 인상으로 인한 매출 감소분을 상쇄해 줄 수 있는 보전금액은 채 50원도 되지 않는다. 이마저도 개별 소비세의 신설로 인해 제조사별로 추가 감소할 여지도 큰 상황이다.

이를 제조·판매사의 수익으로 반영한다 하더라도 정부의 발표처럼 담배 가격 인상을 통해 판매량이 급격하게 감소한다면 담배 제조·판매사의 이익은 현재와 대비해 급격하게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가 인용한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담뱃값 2000원 인상 시 담배 판매량은 약 34%가 줄어들게 돼, 갑당 50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한다 해도 담배 제조·판매사의 총 수익은 약 9407억원 감소하게 된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연구결과 역시 담뱃값이 2000원 오를 때 담배 판매량이 약 20% 감소하게 돼 이 경우에도 담배 제조·판매사의 총 수익은 약 4623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협회 관계자는 "담뱃값 2000원 인상으로 인해 국내 담배 제조·판매사가 추가 이익이 발생한다는 일부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담배협회는 물론 담배 제조사들은 이러한 정부의 현 담뱃세 인상(안)과 관련해서 어떠한 논의도 사전에 진행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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