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누리과정발 재정난, 몸집줄이기 나선다

-22개 센터 통폐합 검토…긴축재정 가이드라인도 제시-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와 누리과정 재정 부담에 따른 교육재정 악화로 경기도교육청이 몸집 줄이기에 나섰다.

1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학생상담기관 Wee센터 등 22개에 이르는 각종 센터의 운영 형태와 예산지원 유형을 파악해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센터들은 성격에 따라 학교폭력·학부모·교원·진로 및 진학·기타 등 5가지 부문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각 도교육청 내 주관부서가 관리하고 있다.

일부 센터는 학교폭력이나 교권침해와 같은 사회적인 이슈가 생긴 이후 그 대안으로 만들어져 국가나 도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기 시작했다.

이렇다보니 1개 과에서 6개의 센터가 운영되거나, 성격이 같은 센터가 도교육청과 25개 지역교육지원청에서 동시에 운영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업무가 중복되거나 국가 지원이 끊긴 센터 등을 골라 가능하면 통폐합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또 교육청이 공모방식으로 사업을 배분하거나 특정 사업을 의무적으로 집행해오던 것을 학교가 스스로 원하는 사업 2∼3개를 선택하도록 하는 '학교별 사업선택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사업선택제 확대로 학교는 자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도교육청은 유사 사업에 중복 집행하거나 기계적·일률적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도교육청은 도서 등 교육자료의 자체 개발보다 국가개발 자료 활용을 권고하고 행사성 사업을 가급적 편성하지 않도록 하는 등 모든 부서에 긴축재정 '가이드라인'을 전달해 허리띠를 졸라맬 것을 주문했다.

도교육청이 이처럼 긴축재정에 나선 이유는 내년도에 '나갈 돈'은 많지만 '들어올 돈'이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이 지난달 각 부서에서 내년도 사업별 예산규모를 조사한 결과 본예산으로만 13조1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본예산 11조2000억원보다 약 1조가량 늘어난 것이다.

게다가 도교육청이 내년도 누리과정에 부담해야 할 예산규모는 1조460억원으로 올해 9095억원보다 약 1365억원이 늘어난다.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도 내년에 3.8% 인상된다.

그러나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40조86 80억원보다 1조3474억원(3.3%) 감소한 39조5206억원으로 편성됐다. 시·도별로 분산 지급되는 교부금 '파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규모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도교육청 정책기획관 담당자는 "수입 증대는 불확실한데 지출해야 하는 돈은 터무니없이 늘었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방침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고려해 줄일 수 있는 경비는 될 수 있는 한 모두 줄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수원=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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