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구청, 정부비방 낙서범 잡으려 3000명 개인정보 주고받아

경찰이 정부를 비방하는 내용의 낙서를 한 용의자를 잡기 위해 3000명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15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난 3월 발생한 정부 비방 낙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구청에 기초생활수급자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해 총 2968명의 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찰의 수사 협조 공문을 받은 광주 5개 구청 가운데 3개 구청은 30∼50대 남자 기초생활수급자의 주민번호, 사진 등이 기재된 정보를 제출했다.

남구와 광산구는 언론보도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일자 제출을 거부했다.

김 의원은 "최근 검경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찰 의혹과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행정기관이 적법한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경찰 수사에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불특정 다수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광범위한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한 경찰과 이를 제공한 행정기관의 충격적인 실태가 드러났다"며 "정부 비방 낙서가 아니라면 이 같은 과잉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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