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교육청 '무상복지의 덫'] 어린이집 보육료 없다던 교육청…예산대로 쓰지 않고 남긴 돈 4조

재정 집행 '주먹구구'


[ 김주완 기자 ] 지방 교육청의 비효율적인 재정 집행도 문제다. 지난해 지방교육자치단체가 예산대로 쓰지 않고 남긴 돈(이월·불용액)은 4조1529억원에 달한다. 지난 7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감당할 수 없다고 밝힌 내년 누리과정 사업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2조1429억원)의 2배에 달하는 규모다. 지방 교육청이 지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짠다면 어린이집 보육료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재정 집행 비효율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월·불용액은 2009년 5조1969억원에서 지난해 4조1529억원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전체 예산(지난해 57조원)의 7% 이상이다. 이는 중앙정부 이월·불용 비율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자체 수입을 늘리려는 노력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학생이 부족해 폐교한 학교 부지 활용률은 2012년 기준으로 46.7%에 불과하다. 폐교를 민간 사업자에게 빌려주고도 임대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지방 교육청도 있다.

중앙정부가 지방교육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관리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3~2017년 국가채무 관리 계획’에 따르면 올해 지방 교육청의 전체 채무는 2조원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내년 1조8000억원, 2016년 1조6000억원, 2017년 1조4000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지난달 기재부가 내놓은 ‘2014~2018년 국가채무 관리 계획’을 보면 올해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전체 채무는 4조8000억원이다. 1년 전 전망치보다 2배 이상 늘었다. 또 올해 순채무도 2012년보다 2조7000억원 늘어난 2조8000억원으로 전망해 지난해 정부 예상을 벗어났다. 내년 전체 채무는 6조4000억원으로 전망했는데 최근 이 전망치도 8조6011억원으로 바뀌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세수가 예상보다 좋지 않아 전망치를 바꿨다”며 “채무를 계획대로 관리하기가 어려운 여건”이라고 토로했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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