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랏빚 이자 38조5000억원 … 국민 1인당 76만원

내년 나랏빚에 따른 이자만 국민 1인당 76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채 및 지방채 발행, 공공기관 부채, 통화안정증권 발행에 따라 2015년 한 해에 지급해야 할 이자비용이 모두 38조5051억원 가량이었다.

해당 비용을 내년 추계인구인 5060만 명으로 나누면 1인당 76만원 꼴이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국채 등 국가채무로 인한 이자비용은 22조8000억원(2015년 예산안 기준) △공공기관 부채 관련 이자비용은 2013년 결산 기준 9조8346억원 △지자체의 지방채 등의 이자비용은 80714억원(2014년 예산안 기준) △교육청별 지방채 등의 이자비용은 991억원(2013년 결산 기준)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 발행의 이자비용은 4조9000억원(2013년 결산 기준)이다.

박명재 의원은 "이자비용이 국민 부담으로 바로 직결되지는 않더라도 결국 국민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으로 충당된다면 가계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 며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국가 전반의 채무 상황에 대한 체계적 점검과 관리·감독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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