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금감원, 금융사 검사 축소…정부 눈치보기"

[ 한민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최근 5년간 49개 금융사에 대해 한 번도 검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년간 49개 금융사에 대해 한 번도 조사를 실시하지 못했다. 이는 농수산림조합 신협 대부업자 등 '중앙회' 등을 통해 간접 점검하는 금융사들을 모두 제외한 수치다.

또 금융사를 기준으로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검사 대상이 되는 영업점포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대상 기관들은 늘어나게 된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의 검사 대상 기관은 올 9월 말 현재 3470개사다. 영업점포까지 포함하면 검사 대상은 2만개를 넘어 금감원의 500여명에 불과한 현장 검사인력으로 사실상 정해진 기한 내에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이 의원실은 전했다.

문제는 금감원이 그동안 실시했던 검사들도 크게 줄어든다는 점이란 판단이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지침에 따라 지난 3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발표했고, 종합검사 등 그간의 관행적 검사 50% 이상을 축소하기로 했다.

이는 금감원 자체 판단이 아닌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코드에 따라가기 위한 '눈치보기'의 성격이 강하다는 주장이다.

금감원은 올 2월 업무계획을 발표할 때만 해도 '진돗개식 끝장건사' '암행검사 재도' 등을 통해 "인력이 부족하지만 현장 중심 검사를 확대하겠다" "봐주기 검사는 없다"고 했었다. 최근 발표는 원래의 기조와 완전히 상반된다는 것이다.

이상규 의원은 "저축은행, 동양증권 사태, KB금융 사태 등 금융사고들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박근혜 정부의 무리한 창조경제 드라이브가 금감원을 무릎꿇게 했다"며 "이는 금융사고의 위험에 국민들을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키는 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지금이라도 창조경제에 대한 코드맞추기를 중단하고 금융회사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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