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사이버사찰 국조도 검토 … 조지오웰, 1984 떠올리게 해"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6일 사이버 사찰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묻겠다며 필요시 국정조사와 청문회 실시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연일 밝혀지는 사이버 사찰의 진실이 조지 오웰의 정치 풍자소설 '1984'를 떠올리게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간 존엄과 자유 말살, 사회적 감시체제와 억압 위험을 경고한 조지 오웰의 염려가 이 정권에서 현실화하는 게 아닌가하는 불안감이 가중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실시간 모니터링은 없다'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해명에 관해 "법률적으로 감청영장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의미한다" 며 "사이버 이중국적 취득은 정부 검열과 감시를 피하려는 국민의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반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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