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사회적 대타협 필요…공무원연금 개혁해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0일 여야가 중심이 돼 사회 각 분야가 참여하는 범국민운동기구를 만들어 '고통분담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벌일 것을 제안했다. 특히 여야 대표회동을 정례화하자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새누리당 대표 취임 이후 처음 실시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이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 이 같은 구상을 내놓았다.

김 대표는 "사회적 대타협의 목표는 '공존-공영의 나라' 건설"이라면서 최우선 과제로 복지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세금을 덜 내고 낮은 복지수준을 수용하는 '저부담-저복지'로 갈 것인지, 세금을 더 내고 복지수준을 높이는 '고부담-고복지'로 갈 것인지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공무원연금과 관련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향후 10년간 재정보전 금액이 53조원에 이르게 돼 국민 1인당 부담액이 100만원을 넘는다"며 "정치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용기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할 목표시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격차해소"라면서 빈부격차,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 대기업-중소기업간 격차를 "반드시 해소돼야 할 과제"라고 꼽은 뒤 "새누리당은 앞으로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법안은 꾸준히 챙기면서 힘없는 기업 편에 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규제개혁과 관련, 김 대표는 "불필요한 입법을 자제하는 게 바로 기업을 돕는 일"이라며 의원들의 입법남발 자제를 당부한 뒤 "기업을 적극적으로 돕는 공무원에게는 진급과 호봉책정에성 인센티브를 주고, 책임을 면하는 규제개혁특별법 제정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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