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50주년 경제 대도약 - 5만달러 시대 열자] "금융사 주주 역할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제 풀어라"

경쟁력 제고 위한 전문가 처방

"금융회사에 문제 발생 때 무조건 공적자금 투입 안돼"


[ 김일규 기자 ] 한국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에서 토론자로 나선 전문가들은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사 주주의 역할을 강화하고, 대마불사(大馬不死) 관행을 없애야 한다는 주문 등이 나왔다.

시장기능을 살리기 위해 금융당국이 분발해야 한다는 제언이 특히 많았다.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금융회사 주주가 주주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적 제약이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KB금융지주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만약 이번 ‘KB사태’를 보고 KB 이사회에 사외이사 교체를 요구한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이 KB금융 지분 보유 목적으로 ‘경영 참여’라고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신고 자체가 경영진에 대한 적대적인 행위로 보일 수 있고, 신고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당국이 정책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권 또는 정부가 ‘커튼 뒤’에서 정책을 만들지 말고 정책 형성 과정에서부터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공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전문가를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선진국과 달리 우리는 금융사의 생사(生死) 문제에 대해 아직도 엄정하지 않다”며 “금융사에 문제가 생기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버려야 스스로 변할 유인이 생길 것”이라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오형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금융이 위기에 처한 원인은 국가가 위기를 맞은 이유와 동일하다”며 “기본을 지키지 않은 것이 공통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을 아는 사람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가 되는 당연한 기본부터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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