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정무위원장, "서비스 무규제 특구 도입해야"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4일 “내수활성화와 기업투자 유도를 위해선 서비스 무규제 특구 도입 등 파격적이고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우리 국민들은 가중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불안에 떨고, 불안 해소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정부와 국회에 불신을 품고 있으며, 경제 회생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데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의 해법으로 △서비스 무규제 특구 도입 △신금융 국제화전략 수립 △한국형 뉴딜 정책시행 등을 제시했다. 그는 서비스 무규제 특구와 관련 “현재 지역특화발전특구와 같은 다수의 특구가 운영 중이지만 중복 기능이 많고 특성화가 어려워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특정 구역에 한해 아예 규제를 하지 않는 서비스 무규제 특구와 같은 차별화된 정책을 펴야 내수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의 불안정한 글로벌 투자자금 움직임에 대해선 “외환당국은 최근 환율급변동에도 무대책으로 일관하며 시장변동성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며 “한국과 미국간 통화스왑 계약 재체결 등 적극적인 외환정책을 구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후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내수 활성화와 연계시키는 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정 의원은 “안전 문제가 대두된 노후 인프라는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해 일자리 창출과 경기 진작으로 연결하는 한국형 뉴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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