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통합 땐 北 GDP 증가율 16%P 상승

한국은 1%P 오를 것


[ 전예진 기자 ] 남북한이 경제통합을 이루면 북한은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16%포인트, 남한은 1%포인트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남북한 경제통합과 동북아 경제협력’ 주제의 세미나에서 성한경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성 교수는 2030년까지 남북이 경제협력 강화협정(CEP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맺고 자유무역협정(FTA)을 북한으로 확대하는 완전한 경제통합을 이룬다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경제통합 효과를 분석했다.

이 경우 2016년부터 2030년까지 북한 GDP 증가율은 연평균 16%포인트, 남한은 1%포인트가량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성 교수는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주변국 중 가장 큰 이익을 얻는 나라는 일본이며 중국은 북한과 무역 대체효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성 교수는 또 남북한이 통합되면 현재 남한 64만명, 북한 119만명인 병력이 50만명으로 줄어 북한의 생산가능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성 교수는 “국방비가 대폭 절감되고 대북 리스크가 줄어들면서 외채 이자도 감소할 것”이라며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의 국방비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문성 고려대 교수는 남북한이 점진적으로 경제통합을 이루는 10개년 계획을 제시했다. 초기단계(3년)는 관세 철폐와 투자 전면 자유화, 단계적 노동시장 개방에 중점을 뒀다. 가속단계(4년)는 서비스무역 자유화와 화폐통합 시점 고려, 경제특구 추가 등으로 구성됐다. 마지막인 완전통합준비단계(3년)에는 금융시장을 통합하고 노동과 관련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강 교수는 한·중·일 FTA가 체결되고 이 같은 계획이 실현되면 북한과 남한의 GDP 증가율이 각각 6.8%포인트와 2.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북한이 동북아 국가들보다 강점이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통합이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한국은 경제통합 비용을 사전에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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