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지원예산 어찌하나…안상수 창원시장의 선택은?

홍준표 경남지사가 지난 4일 학교 무상급식 감사를 경남교육청이 거부한다는 이유로 내년 무상급식 예산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히자 상당수의 경남 시장·군수들이 동조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안상수 창원시장은 9일까지 아무런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안 시장은 무상급식 입장표명을 묻는 질문에 "당분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노 코멘트'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구 107만명으로 경남 전체 인구 340만명의 31%를 점하는 창원시는 무상급식 지원예산이 다른 시·군보다 훨씬 많다.

창원시는 올해 무상급식 예산으로 124억원(37.5%)을 지원했다.

여기에 교육청 예산 124억(37.5%), 경남도 예산 83억원(25%) 등을 합해 331억원의 예산으로 8만160여명의 창원시 초등학생 전원과 읍·면 지역 중고생들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았다.

군내 초·중·고등학생 2400여명의 무상급식 비용으로 올해 6억원 가량을 지원한 의령군과 비교하면 금액면에서 20배 이상 더 많다.

창원시는 일단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 분담률을 낮추는 대신 교육청 분담률을 높이려는 작업을 해왔다.

그러나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 지원예산 중단을 선언한 이후 이번 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안상수 시장은 지난 7월 취임 이후 기초연금, 보육료 등의 복지비 부담이 매년 많이 늘어나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해왔다.

복지 비용이 지자체 살림을 압박하고 있다는 데는 홍준표 지사와 입장을 같이하는 셈이다.

그럼에도 무상급식 수혜학생이 경남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8만명이나 되기 때문에 안 시장은 홍 지사와 선뜻 한배를 탈 수 없는 상황이다.

안상수 시장이 오는 11일 홍준표 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경남 시장·군수회의에서 어떤 견해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한편, 창원시의회 야당의원들은 지난 7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 차질없는 학교 무상급식 시행을 촉구했다.

송순호 의원(통합진보당)은 "홍준표 지사는 무상급식 중단 입장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5분 발언을 했다.

그는 홍 지사가 무상급식 중단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무상급식을 계속할지를 주민 뜻에 물어야 한다며 주민투표 실시 제안을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