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무상복지는 정책우선순위…정치쟁점화 안돼"

입력 2014-11-09 15:48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9일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 정치권에서 재점화되고 있는 이른바 무상복지 논란에 대해 정책의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라며 정치쟁점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원내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교육부문에서 지방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은 예견할 수 있었던 일"이라면서 "이 문제는 정책의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히 실태를 파악해서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한 차원 높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나치게 경쟁적으로 정치쟁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냉철하게 사실에 입각한 판단을 해야 한다"면서 "다시 해묵은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문제로 회귀하는 것은 국민이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사건건 네 탓으로 돌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나라를 이끌 수 있겠느냐"면서 "제발 조금 순수하게 접근하면 좋겠다"며 누리과정 국가 예산 미반영을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 파기라며 쟁점화하고 나선 야당의 공세를 견제했다.

특히 야당 소속인 이낙연 전남지사가 야당을 향해 재원대책이 수반되는 대안제시 등을 요구한 것을 염두에 둔 듯 "여야를 떠나 생각이 깊은 일부 광역단체장은 이미 이 문제가 안은 본질에 대해 독백에 가까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우리(정치권)는 그것을 귀담아들어야 하고 허심탄회한 대화와 함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이 요구하는 이른바 '사자방'(4대강ㆍ자원외교ㆍ방산비리)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이미 전에 얘기한 것으로 갈음하겠다"면서 말을 아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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