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일본 '4개항 합의' 해석 제각각

입력 2014-11-09 16:12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첫 정상회담을 갖는 쪽으로 가닥을 잡기까지 '징검다리' 역할을 한 '4개항 합의'의 문구를 둘러싼 양국 간 해석 차이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합의의 주인공인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보국장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영유권 문제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극도로 민감한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외교적 봉합'을 했다는 것이 외교가의 대체적 평가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양국이 지난 7일 동시 발표한 4개항 합의의 단어 사용에서부터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9일 지적했다.

우선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문제를 다룬 것으로 해석되는 문구가 서로 완벽히 일치하지 않는다.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로 향한다'는 정신에 입각, 양국 관계에 영향을 주는 정치적 장애를 극복해 나가자는 데 대해 일부 합의를 이뤘다"는 문구에서 '일부'를 표현하는 단어로 중국은 '이셰'(一些)를, 일본은 '작간'(若干)을 각각 사용했다.

일본어 '작간'은 '조금'의 의미이지만 중국어 '이셰'는 '조금'의 의미도 있지만 수량이 확실치 않을 때 쓰는 '몇몇' 또는 '일련의'라는 의미까지 담고 있다.

각자 자국민에게 설명할 때 중국은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참배 중단에 대해 어느 정도 암묵적 약속을 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반면 일본은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 부분이 더 크다는 뜻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는 셈이다.

또 센카쿠 관련 문안에서도 중국 측은 '서로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고 적은 반면 일본 측은 '서로 다른 견해'라고 썼다.

중국은 영유권의 소재에 대해 상충된 양자의 주장이 존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반면 센카쿠를 실효지배중인 일본은 '중국 선박의 센카쿠 주변 수역 진입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한 것일 뿐 영유권과 무관하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양측은 자국민을 상대로 각자의 합의 해석에 입각, 치열한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8일자 해설기사에서 합의문의 센카쿠 관련 문안에 대해 "댜오위다오 문제를 문자로 명확히 합의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인민일보 계열지인 환구시보 사설은 "(합의문이) 야스쿠니 신사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정치적 장애를 극복하기로 일부 합의했다'는 대목은 분명히 아베의 참배를 속박한다"고 주장했다.

두 매체 모두 영토 및 역사인식 문제에서 중국이 일본의 양보를 얻어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일본은 정권의 요인들이 직접 나섰다.

아베 총리는 7일 밤 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센카쿠 관련 합의문 문구에 포함된 '견해 차이'의 의미에 대해 "일본 영해에 (중국) 정부 선박이 진입하는데 대해 중국 측에 항의하고 있다.

그런 '긴장 상태'가 조성됐다는 견해를 말한다"며 영유권 분쟁을 인정한 것이 아님을 역설했다.

이시바 시게루 지방창생담당상도 TV에 출연한 자리에서 "우리가 (센카쿠와 관련한) 영토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고, 야스쿠니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이 (중단하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만둘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해석 차이를 낳은 이번 4개항 합의는 양국 관계의 향후 전개에 따라 '전략적 모호성'을 활용한 창의적 외교의 성과로 평가될 수도, '갈등의 불씨'로 평가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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