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시장도 열린다
음반 저작권도 강화…유명 상표 보호장치 마련
網사용 불리한 대우 근절…통신시장 공정경쟁 보장
[ 심성미/양병훈/정소람/안재석 기자 ]
서비스업 시장은 한국과 중국이 막판까지 개방 수준을 두고 기싸움을 벌였던 분야다. 중국은 한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 중 서비스 분야 시장 장벽이 높은 국가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타결 전날까지 좀처럼 합의를 보지 못했던 양국은 법률, 통신 등 서비스 시장을 부분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일단 ‘포지티브 자유화 방식(개방 분야만 열거)’에 따라 서비스 시장을 개방했다. 개방된 시장은 법률, 엔지니어링, 건설 등 제한적이다. 대신 발효 후 2년 안에 ‘네거티브 자유화방식(미개방 분야만 열거)’으로 후속 협상을 진행해 협상 시작 후 2년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한·중 합작로펌 설립 가능
두 나라는 FTA 체결을 통해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안에서 한국 로펌이 중국 로펌과 합작해 로펌을 세울 수 있도록 협의했다. 한·중 합작 로펌은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늘어나는 만큼 법률 자문 수요도 증가해 중국 법률 자문이라는 새 시장이 열렸다는 분석이다.
합작 로펌은 양국 간 무역이나 상호투자와 관련된 법률 자문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주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한국에 진출한 중국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소송 업무는 다룰 수 없다.
한 대형 로펌의 대표변호사는 “그동안 국내 로펌은 불법으로 중국에서 암암리에 중국 변호사를 고용해 일감을 수주하곤 했다”며 “FTA 체결로 상대국 시장에 대한 자문 업무가 합법 영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좀 더 활발하게 중국법 관련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를 위해 합작법인 설립을 검토하는 로펌들도 늘어날 전망이다.
◆지식재산권 강화
이번 FTA의 또 다른 성과 중 하나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의무를 상세히 규정했다는 점이다. 일단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의 보상 청구권에 대한 개념을 규정했다. 예컨대 중국에서 한국 가수의 음악을 틀 때마다 음반 제작자와 연주자에게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방송물 콘텐츠에 대한 보호 기간도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됐다. 중국 방송국이 한국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저작권료 지급 없이 방송하고 싶다면 50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다.
양측은 중국산 ‘짝퉁’을 근절하기 위해 외국인 유명 상표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 기업들이 한국 상품의 로고를 변형하는 방식으로 유사 제품을 판매해 한국 기업들은 골머리를 앓아 왔다. 양국은 중국 시장에서 악의적인 유사상표 등록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국 기업의 상표권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통신 분야에선 상대국에 진출한 기업에 자국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내 이동통신사업자가 중국의 차이나텔레콤이 보유한 통신망을 이용할 때 요금 및 서비스 측면에서 중국 현지기업과 비교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중국과의 FTA 타결로 중국 통신시장에서 일본 유럽 등 경쟁 국가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주요 쟁점이었던 통신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은 2단계 협상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통신 부문의 전체적인 이해득실 평가는 추가 협상 결과가 나와야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 4조7000억弗
작년 중국의 소비시장 규모. 2020년엔 9조9000억달러(약 1경736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한·중 FTA로 한국 기업들의 시장 공략이 쉬워졌다.
심성미/양병훈/정소람/안재석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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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 저작권도 강화…유명 상표 보호장치 마련
網사용 불리한 대우 근절…통신시장 공정경쟁 보장
[ 심성미/양병훈/정소람/안재석 기자 ]
서비스업 시장은 한국과 중국이 막판까지 개방 수준을 두고 기싸움을 벌였던 분야다. 중국은 한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 중 서비스 분야 시장 장벽이 높은 국가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타결 전날까지 좀처럼 합의를 보지 못했던 양국은 법률, 통신 등 서비스 시장을 부분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일단 ‘포지티브 자유화 방식(개방 분야만 열거)’에 따라 서비스 시장을 개방했다. 개방된 시장은 법률, 엔지니어링, 건설 등 제한적이다. 대신 발효 후 2년 안에 ‘네거티브 자유화방식(미개방 분야만 열거)’으로 후속 협상을 진행해 협상 시작 후 2년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한·중 합작로펌 설립 가능
두 나라는 FTA 체결을 통해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안에서 한국 로펌이 중국 로펌과 합작해 로펌을 세울 수 있도록 협의했다. 한·중 합작 로펌은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늘어나는 만큼 법률 자문 수요도 증가해 중국 법률 자문이라는 새 시장이 열렸다는 분석이다.합작 로펌은 양국 간 무역이나 상호투자와 관련된 법률 자문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주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한국에 진출한 중국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소송 업무는 다룰 수 없다.
한 대형 로펌의 대표변호사는 “그동안 국내 로펌은 불법으로 중국에서 암암리에 중국 변호사를 고용해 일감을 수주하곤 했다”며 “FTA 체결로 상대국 시장에 대한 자문 업무가 합법 영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좀 더 활발하게 중국법 관련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를 위해 합작법인 설립을 검토하는 로펌들도 늘어날 전망이다.
◆지식재산권 강화
이번 FTA의 또 다른 성과 중 하나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의무를 상세히 규정했다는 점이다. 일단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의 보상 청구권에 대한 개념을 규정했다. 예컨대 중국에서 한국 가수의 음악을 틀 때마다 음반 제작자와 연주자에게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방송물 콘텐츠에 대한 보호 기간도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됐다. 중국 방송국이 한국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저작권료 지급 없이 방송하고 싶다면 50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다.
양측은 중국산 ‘짝퉁’을 근절하기 위해 외국인 유명 상표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 기업들이 한국 상품의 로고를 변형하는 방식으로 유사 제품을 판매해 한국 기업들은 골머리를 앓아 왔다. 양국은 중국 시장에서 악의적인 유사상표 등록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국 기업의 상표권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통신 분야에선 상대국에 진출한 기업에 자국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내 이동통신사업자가 중국의 차이나텔레콤이 보유한 통신망을 이용할 때 요금 및 서비스 측면에서 중국 현지기업과 비교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중국과의 FTA 타결로 중국 통신시장에서 일본 유럽 등 경쟁 국가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주요 쟁점이었던 통신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은 2단계 협상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통신 부문의 전체적인 이해득실 평가는 추가 협상 결과가 나와야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 4조7000억弗
작년 중국의 소비시장 규모. 2020년엔 9조9000억달러(약 1경736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한·중 FTA로 한국 기업들의 시장 공략이 쉬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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