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무역자유화 촉진논의 주도적 참여"
제2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중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출범에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베이징 시내에서 60㎞ 떨어진 휴양지 옌치후(雁栖湖) 국제회의센터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세션1에서 5분 간의 선도발언을 통해 'FTAAP 실현을 위한 로드맵'의 구체적 조치 합의를 도출하는데 기여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FTAAP 실현을 위한 로드맵은 이번 APEC 정상선언문 부속서A로 채택될 예정이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은 수준높고 포괄적인 FTAAP 추진과 무역투자자유화의 가속화 등 APEC이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 우리 경제 성장의 핵심 기반인 무역자유화 촉진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고 평가했다.
APEC에서 2006년부터 논의돼 온 FTAA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자유무역지대를 건설하는 것으로 세계 주요 21개국으로 구성된 APEC의 최종목표이다.
특히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중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FTAAP가 미국 주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항하는 성격이 강해 박 대통령의 이번 지지 의사 표명이 새판짜기 조짐을 보이는 동북아 외교정세나 중국과 미국 사이의 세계 경제 패권 다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FTAAP 실현을 위한 '지역경제통합 역량 강화사업'의 2단계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할 것을 제안했고, 이 또한 정상선언문에 반영될 예정이다.
지역경제통합 역량 강화사업은 APEC 회원국들이 FTA 협상 경험과 분야별 정보교류를 통해 개도국의 FTA 협상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 우리나라가 주도해 2012년부터 올해까지 1단계 사업을 시행했고, 2단계 사업은 내년부터 3년간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짜여졌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기업의 생산과 경영을 지리적으로 분리, 여러 국가에 걸친 다수 기업이 비교 우위가 있는 분야에서 유기적 생산협력 관계를 통해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글로벌 가치사슬(GVC)'과 관련, '주요산업별 중소기업의 GVC 참여 연구사업'을 제안했다.
이 사업은 전기전자·자동차·섬유·농업·보건산업 등 5개 산업별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GVC 참여 사례연구 및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공유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박 대통령의 제안을 통해 GVC에 더 많은 역내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2단계 지역경제통합 역량 강화사업과 중소기업 GVC 참여 연구사업 제안은 한국이 APEC 내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또 "박 대통령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저성장 극복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주도의 다자무역체제를 중심으로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회복 필요성 등 무역투자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고 정보기술협정(ITA) 확대 협상이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할 것을 촉구해 정상선언문에 반영될 예정"이라며 "이는 우리 IT 업계의 수출 시장 확보에 기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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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중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출범에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베이징 시내에서 60㎞ 떨어진 휴양지 옌치후(雁栖湖) 국제회의센터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세션1에서 5분 간의 선도발언을 통해 'FTAAP 실현을 위한 로드맵'의 구체적 조치 합의를 도출하는데 기여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FTAAP 실현을 위한 로드맵은 이번 APEC 정상선언문 부속서A로 채택될 예정이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은 수준높고 포괄적인 FTAAP 추진과 무역투자자유화의 가속화 등 APEC이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 우리 경제 성장의 핵심 기반인 무역자유화 촉진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고 평가했다.
APEC에서 2006년부터 논의돼 온 FTAA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자유무역지대를 건설하는 것으로 세계 주요 21개국으로 구성된 APEC의 최종목표이다.
특히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중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FTAAP가 미국 주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항하는 성격이 강해 박 대통령의 이번 지지 의사 표명이 새판짜기 조짐을 보이는 동북아 외교정세나 중국과 미국 사이의 세계 경제 패권 다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FTAAP 실현을 위한 '지역경제통합 역량 강화사업'의 2단계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할 것을 제안했고, 이 또한 정상선언문에 반영될 예정이다.
지역경제통합 역량 강화사업은 APEC 회원국들이 FTA 협상 경험과 분야별 정보교류를 통해 개도국의 FTA 협상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 우리나라가 주도해 2012년부터 올해까지 1단계 사업을 시행했고, 2단계 사업은 내년부터 3년간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짜여졌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기업의 생산과 경영을 지리적으로 분리, 여러 국가에 걸친 다수 기업이 비교 우위가 있는 분야에서 유기적 생산협력 관계를 통해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글로벌 가치사슬(GVC)'과 관련, '주요산업별 중소기업의 GVC 참여 연구사업'을 제안했다.
이 사업은 전기전자·자동차·섬유·농업·보건산업 등 5개 산업별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GVC 참여 사례연구 및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공유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박 대통령의 제안을 통해 GVC에 더 많은 역내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2단계 지역경제통합 역량 강화사업과 중소기업 GVC 참여 연구사업 제안은 한국이 APEC 내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또 "박 대통령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저성장 극복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주도의 다자무역체제를 중심으로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회복 필요성 등 무역투자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고 정보기술협정(ITA) 확대 협상이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할 것을 촉구해 정상선언문에 반영될 예정"이라며 "이는 우리 IT 업계의 수출 시장 확보에 기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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