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세월호 선장 징역 36년·살인은 무죄…기관장만 살인죄 인정

304명이 희생된 사상 최악의 해상사고로 기록된 세월호 참사의 핵심 책임자인 이준석 선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유기치사·상, 선원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도주선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선장이 해경 경비정이 도착할 무렵 2등 항해사에게 '승객들을 퇴선시키라'는 지시를 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장의 행위로 승객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을 넘어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기관장 박씨의 살인죄는 인정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세월호 사고 당시 눈앞에서 추락해 크게 다친 조리부 승무원 2명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1등 항해사 강모씨와 2등 항해사 김모씨에 대해서도 살인을 무죄로 보고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고 당시 당직이었던 3등 항해사 박모씨와 조타수 조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 밖에 견습 1등 항해사 신모씨는 징역 7년을, 나머지 조타수 2명과 기관부 승무원 6명 등 8명은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을 방청한 유가족은 격앙된 목소리로 반발했다.

재판이 끝나자 유가족은 "판사님, 이건 너무합니다", "아이들 몇명이 죽었는데…", "우리 아이들 목숨값이 고작 이것이냐", "차라리 다 풀어달라"고 고성을 지르며 오열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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