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00억 달탐사' 쪽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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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심의과정서 끼워넣어"
정부 "정상 절차로 한 것"


[ 고재연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400억 달탐사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주장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서영교 새정치연합 의원은 11일 국회 예결특위에서 “여야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쪽지예산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정부가 달탐사를 위해 3년 동안 약 2600억원이 필요한데 ‘시작이라도 하자’면서 400억원짜리 쪽지예산을 들이밀었다”고 했다.

서 의원은 “(달탐사에 대한) 예비타당성을 조사한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 위험 요소가 많으니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한 만큼 정부는 쪽지예산을 당장 집어넣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특정인이 청탁식으로 넣는 게 쪽지예산인데, (달탐사는) 그게 아니고 여러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해서 정상적인 절차로 한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우주 개발에 주력하는 시기에 실기하면 또다시 2군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어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 의원은 “정부가 로비해서 넣어 달라고 했기 때문 아니겠느냐”며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절차가 있고 시간이 있다. 급한 것은 아이들 보육예산이고 서민 살리게 하는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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