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연말정국 '뇌관'

野 "무상복지 위해 올려야"
정부 "외국은 낮춰" 반대


[ 이호기 기자 ] 야당이 최근 재원 부족으로 중단 위기에 처한 무상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세를 올리자고 제안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 지도부는 각국이 투자 유치를 위해 오히려 법인세 인하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만 훼손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대결 구도로 비화한 무상급식 및 무상보육 예산 편성 논란과 관련해 “이제 국회가 나서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의무급식은 국민적 합의가 이미 끝났고 무상보육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라며 “이 문제로 논쟁을 지속하는 것은 백해무익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대안으로 ‘법인세율 인상’ 카드를 제시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2008년 시행했던) 대기업 법인세 인하와 각종 세금 감면 제도를 다시 원위치하면 연간 5조원 정도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이번 정부 예산안에서 빠진 2조1000억원 정도의 ‘누리과정(3~5세 보육료 지원 사업)’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여당 일각에서도 이 같은 대기업 증세론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한 토론회에서 “경제가 어려운데 기업도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법인세를 1~2%포인트 높이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와 새누리당 지도부는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낮추는 게 추세인데 우리나라만 법인세를 높이면 자칫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야당에서) 자꾸 ‘부자 증세’라는 논리로 접근하고 있는데 증세의 필요성과 사회적 합의 과정을 무시하고 이념적인 논쟁 수단을 끌고 와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정희수 의원이 “법인세를 한시적으로 올리는 대신 야당이 담뱃세 인상에 동의한다면 논의해볼 수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개인 의견이라는 게 당 지도부의 설명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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