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에 갇힌 국가 R&D] 정부 지원 받은 中企 연구원 37%는 중도 퇴사

겉도는 고급인력 지원사업


[ 임근호 기자 ] 정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 정책 역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겉돌고 있다.

2011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정부는 4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고급·연구인력 활용지원사업’을 폈다. 석·박사급 연구인력을 채용할 때 기업별로 두 명까지 연봉의 50%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하지만 이를 신청한 중소기업은 2012년 1738개에서 2013년 838개, 2014년 6월 현재 377개로 매년 줄었다. 지원 인력의 약 37%가 중도 퇴사하고, 이들 중 56.9%는 근무 기간을 1년도 채우지 않는 문제점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우수 연구인력 확보는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힌다. 하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정부 지원 방안은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신장비업체인 케이엠더블유 김덕용 회장은 “박사 학위를 가진 최고 공학도들은 대학을 가장 선호하고 그 다음 정부 출연연구소, 대기업으로 가다 보니 중소기업에는 차례가 오지 않는다”며 “대학교수, 출연연 연구원들을 2~3년간 중소·중견기업에 파견하고 이들이 복귀했을 때 더 우대하도록 하는 등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일 파크시스템스 사장은 “가장 우수한 사람이 어디를 가는가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좌우되는데 한국에선 대기업으로만 간다”며 “중소기업에 들어왔다가도 1년만 지나면 전직이 가능한 현재의 병역특례 제도는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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