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인세 인상 ↔ 與 담뱃세 인상 주고받나

정치권 3대 빅딜說 나돌아


[ 이태훈 기자 ] 여야는 매년 연말 국회에서 서로가 원하는 법안이나 예산안을 맞바꾸는 ‘빅딜’을 해왔다. 올해에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세법 개정이나 공무원연금 개혁을 야당이 원하는 법인세 인상이나 국정조사와 패키지로 처리할 것이란 설들이 나온다. 부동산 관련 법안도 빅딜 대상으로 거론되는 등 ‘3대 빅딜설’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법인세 인상 빅딜설

새누리당은 최경환 경제팀이 추진하는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기업소득환류세제, 배당소득증대세제, 근로소득증대세제)와 담뱃세 인상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올리지 않으면 이들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계획이다. 어느 쪽이든 세금을 더 걷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법인세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해왔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법인세를 한시적으로 올리는 데 동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꾸준히 나온다.

세법을 다루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정희수 위원장(새누리당)이 법인세 인상에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정 위원장은 현재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3년 정도 한시적으로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날 법인세 인상에 반대한다고 말하는 등 당 지도부는 법인세 인상이 당 정체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공무원 연금개혁 이뤄질까

여야 모두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 내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성공하면 박근혜 정부의 공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꼭 받아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이른바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 실시가 야당이 내밀 수 있는 카드다.

부동산 관련 빅딜설도 있다. 정부와 여당은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주택 보유 수만큼 재건축 주택 공급 허용 등을 추진 중이다. 야당은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주장하고 있다. 여야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들 법안을 맞바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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