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편성 협상 또 결렬…교문위 파행 계속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둘러싼 갈등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파행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 간 협상이 19일 또다시 결렬됐다.

이에 따라 국회 교문위는 지난 12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중단된 이후 8일째 정상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교문위 여야 간사인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 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누리과정 예산 편성문제 절충에 나섰으나 양측이 기존 입장을 고수, 합의에 실패했다.

새정치연합은 3~5세 누리과정 예산 2조1500억 원을 국고에서 지원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 해소하자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쟁점에 대한 입장차가 크지만 상당 부분 의견이 좁혀졌다. 이제 한두 가지 남았다"면서 "계속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남은 쟁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당내 입장도 정리하고, 정부측과도 협의해야 되는 문제" 라면서 "근본적으로는 비용을 어디서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로, 궁극적으로 전부 국가의 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그 과정에서 어떤 절차와 방식을 취하느냐를 두고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 부대표는 "(누리과정 확대에 따라 내년에 추가로 필요한) 5600억 원을 (예산안에서) 순증할 것을 요구했으나 여당측에서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자고 맞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다만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선 중앙정부가 보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각각의 입장을 정리해 다시 협상에 나설 예정이지만 양측 간 기본인식의 격차가 커 최종 타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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