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누리과정 예산 합의 놓고 '진실 공방'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편성 합의 여부를 놓고 진실공방을 벌였다.

20일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년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추가 예산소요 5600억 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으나 여당인 새누리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뿐만아니라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 5600억 원 국고지원안에 대해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누리과정 지원 확대에 따라 내년에 필요한 예산 5600억 원을 교육부 일반회계로 편성,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당초 정부가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전국 시도 교육청에 6조 원 가량 발행할 것을 요청했던 지방채 발행 규모는 그만큼 줄어들게 됐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서 지방채를 발행해 부담하고 이자를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입장인 반면에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임을 내세워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는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합의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전면 부인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상임위 차원에서 그런 의견이 오갔는지 모르겠지만 당 지도부와는 전혀 논의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없다"면서 "그런 합의를 할 의사가 우리당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지방채를 발행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고 국고에서 지방채 이자부분을 부담해준다는 의견은 개진한 바 있다"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부칙2조에 근거해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야 한다는 명백한 법적근거 있고 그런 법률적 토대 아래 예산편성이 됨으로 이런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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