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혐의 대구일보 前발행인 집유·사회봉사명령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21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대구일보 전 발행인 이모 씨(69)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씨는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폐기물 수거·처리업체 등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 7곳에 친척, 친지 등이 근무한 것처럼 위장해 인건비를 부풀리거나 회사 이름으로 은행에서 빌려 마련한 돈 등 64억여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사법당국의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횡령한 돈 대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회사와 개인을 구분하지 않고 범행에 이른 점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해를 회복했고 회사가 사실상 개인회사로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한경닷컴 하이스탁론 1599 - 0313] 또 한번 내렸다! 최저금리 3.2%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닷컴 캡스탁론 1644 - 1896] 한 종목 100% 집중투자가능! 최고 3억원까지 가능!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