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진전 없어

한국과 미국이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여부와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개선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앞으로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고위급 회의,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서비스·투자위원회를 열어 양국의 관심 사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우리 측은 개성공단 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때 특혜관세가 적용되도록 한국산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하지만 미국 측은 FTA 협정서의 부속서에 규정된 한반도 비핵화 진전 등의 요건이 충족되기 전에는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ISD에 단심제가 아닌 상소 절차를 도입하고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한 장치를 추가하는 방안을 협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산업부는 이달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이를 비롯해 소송이 일어나기 전에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 협정문 내용에서 여러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조문들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방안 등을 미국 측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ISD는 FTA 체결국가가 협정상의 의무나 투자계약을 어겨 투자자가 손해 봤을 때 해당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양국은 내달 15일 한미 FTA 장관급 공동위원회를 열어 FTA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안을 다룰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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